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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 SOC 민간투자 유도'

2018-11-16
조회수 514

[규제개혁 통해 생활 SOC 민간 투자 유도]
 

정부는 규제 혁신, 생활 SOC 기부채납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의 생활 SOC 투자 인센티브를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위해 자산관리공사·LH·지방공사 위탁개발 방식으로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은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용 회수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기존의 복합개발 선도 사업 모델에 생활 SOC 시설이 추가된 것으로, 건설·공사업계의 일거리 감소에 따른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

관련기사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91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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